법령 의료보험법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59,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 위헌확인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23, 2000. 1. 27.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보험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지정진료에관한규칙 1999년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9.8.1.(87),1523]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997년
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5711 판결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공1997.10.1.(43),2903]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행정소송법 1994년
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공1995.2.1.(985),702] 재할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무효확인 의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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